이재명 (앞쪽)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라디오방송에서 선거제 논의와 관련해 “정당이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해 이 대표를 위한 ‘퇴로’를 열어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다당제를 도입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했던 그 모습은 오로지 위성정당을 반대하고 다른 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돕는 모습하고만 연동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선언한) 정치개혁 약속을 어긴다면 당의 운명은 통합이 아니라 분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께서 통합이 아닌 분열의 길을 가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현행 연동형을 유지하고 민주당 의원 75명이 발의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결심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수제와 비례대표제를 연동해 정당 지지율에 최대한 가깝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사표(死票)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평가 받는다. 우리나라에는 2020년 총선에 처음 도입됐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제도로, 2016년 총선까지 시행됐다.
그는 홍 원내대표의 라디오 발언을 언급하며 “제 귀를 의심했다. 그만큼 우리는 대중과의 약속 지킴에 무뎌져 있다”며 “어찌보면 그것이 지난 대선 패배의 결정적 요인이기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약속을 못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약속에도 무게의 다름이 있다”며 “퇴행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도 (과거의 유산인) 병립형의 길을 간다면 그 후과는 민주당 모두가 떠안아야 할 역사의 책임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번복도 거론하며 “(연동형 비례제) 약속을 어기는 것은 불체포특권하고는 또 다르다. 체포동의안 약속 파기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라는 핑계거리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현 선거제도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고 있다”며 “(이는) 아직 민주당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신뢰가 없으면 비판도 없다. 다른 약속은 몰라도 이런 정도로 약속한 사항을 함부로 걷어차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국민의힘처럼 다른 정치세력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태도는 민주당의 입장이 아닐 거라는 믿음이 아직 있는 것”이라며 “이런 믿음이 무너지면 대책을 찾기 어렵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은 이탈할 것이다. 오랜 세월 민주당을 사랑한 분들의 신뢰가 무너질까 제일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친명계로 분류되지만 선거제도 문제에 있어서는 꾸준히 소신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거나 2020년 총선 당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위성정당’을 다시 창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겠나”라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지난 4일 “어떠한 형태든 연합 비례정당(위성정당)을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다수는 병립형 회귀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친명계에서도 이학영·민병덕·장철민·송재호·강민정·민형배 의원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약속대로 위성정당을 막고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려는)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