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R&D 이어 예산 독주

“고용부案 청년에 희망고문 사업”
與 “무소불위 권력 휘두른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 2382억원가량을 전액 삭감하는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 복원과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에 이어 청년 고용 정책에서도 168석 거대 야당의 일방통행식 단독 처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거야의 폭주’라고 반발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고용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2214억 8600만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정부안에서 186억 1800만원이 증액되고 2401억 400만원이 감액됐다. 이 가운데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은 전액(2382억 1300만원) 삭감됐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 사업은 적성에 맞는 청년의 직무 탐색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구직 의욕이 없는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진행된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청년 장기근속 지원과 자산 형성 지원에 쓰이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정부가 편성한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은 예산안 의결 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고용부 예산안은 ‘약자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정책 호응과 집행률이 높아 예산이 완전히 소진되는 사업이었는데도 4200억원(65.69%) 삭감된 채 정부안이 제출됐다는 것이다. 반면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에 대해선 “아무 보장도 없이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해 청년들에게 ‘희망 고문’을 지속하는 사업”이라고 혹평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가 대폭 삭감한 새만금 관련 예산(1471억원)을 포함해 1조 1800억원가량을 증액했다. 이 역시 단독 의결이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설계비 예산은 정부안 123억원 중 61억원을 삭감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R&D 예산 8000억원을 증액해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잇따른 단독 의결을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헌법 57조에 명시된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