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책임 공방
與 “文정권·전북 작전세력 조사”
野 “尹대통령 사과·국조 필요”
예산 투입 적절성 등 송곳 검증이동관 청문회
與 “야당의 정치 공세 너무 과도”
野 “언론탄압·아들 학폭 문제”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 힘들 듯이재명 리스크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檢 조사
‘대북 송금’ 묶어 영장 청구 전망
체포동의안 놓고 방탄 논란 여지8월 임시국회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운영 부실 논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 ‘3대 뇌관’을 안고 오는 16일 문을 연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 규명에 향후 정국 주도권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여야는 ‘책임 전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잼버리 대회 종료 후 13일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더불어민주당은 간담회를 각각 열고 ‘네 탓’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잼버리 사태는 준비 부족, 부실 운영, 책임 회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구체적인 책임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부실 운영의 배후에는 ‘문재인 정권과 전북 작전세력’이 있었다며 전 정부와 전북도,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등을 겨냥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부, 현 정부, 조직위, 전북, 부안군 등 관계자 전원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우선이라며 일축했다.잼버리 대회 파행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향후 정국의 최대 화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 시작일인 오는 16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는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25일에는 여성가족위원회가 김현숙 장관 등 여가부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한다.

여야는 서로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됐는지를 두고 ‘송곳 검증’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북도가 기존의 새만금 부지가 아니라 ‘갯벌’을 부지로 내세우고 1조 1000억원의 사회간접자본(SOC)을 끌어간 것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더 큰 비용을 썼다고 주장했다.

잼버리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5명의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가운데 처음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만 김 의원은 “폭우와 폭염, 해충, 벌레 등 예기치 못한 문제에 대비해 예비비 형식의 비상 예산으로 최소 20억원이 필요하다고 (여가부에) 요구했다”며 “(여가부가) 예산이 없다고 했고 그 문제는 국정감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열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탄압을 주도했다며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는 한편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무마 의혹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여야는 지난 10일 증인·참고인 채택서 의결을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고성과 신경전 속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14일 다시 한번 협의할 예정이나 증인과 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것도 정국을 흔들 변수로 꼽힌다. 검찰은 아직 소환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만큼 영장 청구 여부와 시기를 언급할 시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함께 묶어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전망한다.

임시국회 회기 중인 이달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회기 쪼개기’로 잠시 국회 문을 닫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정기국회가 열리는 오는 9월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회기 쪼개기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 표결에 부쳐질 수밖에 없으며 ‘방탄 국회’ 논란이 재발할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