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비극을 계기로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할 계획인 가운데 여당은 교권 하락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보지만, 야권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충북 청주시의 수해복구 봉사활동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생인권조례도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거나 그에 따른 당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면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권의 추락과 붕괴로 교육현장에서 자정능력이 다 무너져버렸다”며 “국가적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의 자정능력이 떨어져 사회에서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봐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한다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정치권에서는 2010년 진보교육감 주도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 훈육 과정과 관련한 부모들의 항의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문제 학생을 처벌하기 꺼리는 현장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21일 서울 서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선 국회 차원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 지원도 약속했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교권 하락을 ‘학생인권조례’로 축소해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제도 개선은 선생님과 학생 모두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및 무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극적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이들이 있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현장 교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하고 있다’고 말하며 비극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렸다”고 했다.

강민정 의원은 “교사 교육권과 학생 인권을 나누고 대립시키며 모든 비난의 화살을 학생인권조례와 소위 진보교육감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