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24일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교권 추락과 관련, “학생 인권만큼이나,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 교실에서 학생이 과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주말 계속되는 빗속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한편에서는 그동안 고인과 같은 처지에서 고통받았던 선생님들이 ‘나도 당했다’라는 사연들이 ‘교권침해 미투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이런 교육현장의 행태를 묵과한다면 이런 상황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기를 기대할 수 있는지 조차 의문”이라고 했다.

또 “만약 학생과 학부모의 이러한 행태까지 용납한다면 이는 인권의 범위를 넘어선 방종이자,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상호 존중과 보완 정신은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다”며 “첫째, 선생님들을 만나겠다. 선생님들 목소리에서 근본적 방안과 문제점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이어 “제도 개선은 선생님과 학생 모두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만들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은 아동학대 범죄특례법 보완과 학부모 민원을 선생님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합당하게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의 항의로 1년 동안 담임 선생이 5차례 이상 바뀌는 등 현장에서 교사들이 늘 불안과 두려움애 떤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 오산 금암초등학교 이상우 교사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소개했다.

16년 차인 이 교사는 “전에는 어떤 선생님이 당했다고 하면 ‘혹시 선생님이 좀 실수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그동안 운이 좋았던 거구나’, ‘아무 잘못을 안 해도 심각한 교권침해를 당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겠구나’하는 두려움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예전에는 주로 학생 자체에 대한 사건으로 부모까지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학부모들이 교사의 정당한 지도 행위, 수업에 대해 불만을 갖고 무리하게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끊임없이 국민신문고나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 교장실까지 찾아오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경우가 정말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