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재명 잡고 야당 파괴할 힘으로 이자·난방비 폭탄 막아라”
檢 4985억원 배임죄 주장에는 “경기 악화 시엔 무죄인가” 반박
민주 “수사권 가지고 정적 제거하면 깡패지 대통령인가” 총공세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 역공을 펼쳤다. 특히 이 대표는 온오프라인을 총동원해 검찰 주장에 대한 방어논리를 펼치고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며 반격했다.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칼날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권력 놀음에 민생을 망치는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이재명을 잡고 야당을 파괴하겠다면서 사건 조작하는 그 힘으로 이자 폭탄, 난방비 폭탄 먼저 막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에서도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며 검찰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사업 총이익을 9600억원으로 산정한 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중 70%인 6725억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민관 유착’ 탓에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30억원밖에 확정 이익으로 환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4985억원을 이 대표의 배임액으로 판단한 셈이다.

이에 이 대표는 “(배당금을) 확정액이 아닌 지분으로 약정했다면 (검찰의 이번 판단과는 반대로) 경기 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며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라고 비꼬았다.

당 지도부들도 검찰과 정부여당을 향한 공격에 가세하며 이 대표 비호에 앞장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현직 제1야당 대표이기에 구속해야 한다’는 소도 웃을 억지 주장까지 내놓았다”면서 “야당 대표라는 지위가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너무 자명하다. 유례없이 무리한 영장 청구는 윤석열 검사 정권의 초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신종 꼬리물기 영장 지침까지 내놓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관계자 누가 야당 대표 수사에 개입하는지,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말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찾아내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두고 ‘하명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한 셈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윤석열 검사가 한 말이다”라면서 “수사권 가지고 대선 경쟁자 정적 제거하려 한다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인가. 이게 나란가”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는 구속 사유가 없다. SNS에 떠돌던 얘기를 언론에 흘리고 ‘언플’을 짜집기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구체적 증거도 새로운 증거도 제시되지 않고 ‘야당대표니까 영향력이 커서 구속해야 한다’는 나치의 괴벨스 궤변만 난무하는데 이게 검찰의 영장인가”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