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조 실장 사의 배경에 대해서는 “일신상의 사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SI 통해 파악, ‘월북’ 단어 有

국회 정보위원회의 26일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는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국감 하루 전 사의 배경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쟁점이 됐다. 그러나 국정원은 각각 ‘일신상의 사유’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를 들며 모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 도중에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장이 어제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조 실장 사의 표명에 대한) 유선 통보를 직접 받았고 그래서 (대통령실로부터) 면직 처리됐다”면서 “조 실장이 직접 국정원장에게 사의 표명 전화를 하거나 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구체적 면직 이유에 대해선 “일신상의 사유로 파악될 뿐, ‘현재 국정원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여야 간사는 비공개 국감 내용을 언론에 전달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실장 사의에 있어) 정무직 공직자라 해도 면직에 따른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의원들 질의가 있었는데 국정원은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유 의원은 “어감이 차이가 있다”면서 국정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처럼 구체적인 기관별 징계 사유 확인은 통상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이 “국정원장이 밈스(군사정보) 체계를 잘 모른다, 설명해주면 고맙겠다고 답변했다”고 꼬집자, 유 의원은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갑자기 질문하니 설명해달라 했지만, 바로 이어서 군사정보체계냐고 되물었다”고 설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특별취급정보(SI)에 ‘월북’이란 단어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결이 달랐다. 윤 의원은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SI 첩보를 통해 파악했고 그 과정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SI 첩보에 월북 단어가 한번 나온다는 것은 감사원 보도자료에도 있고 여러 차례 이미 보도된 바 있다”며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밖에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표류 당시 중국 어선이 주변에 있었고 국정원 휴민트(Humint·인적 정보)가 승선했었다‘는 설을 확인하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당시 중국 어선 유무를 몰랐다. 휴민트 승선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국정원은 합동참모본부의 발표 51분 전에 국정원이 먼저 서해 공무원의 표류 사실을 확인했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은 2020년 9월 22, 23일에 ‘서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이 불분명하다’는 분석 자료를 작성하고도 2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 당시 박지원 전 원장에 월북 분석 자료를 보고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