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대부’ 인용해 “거절할 수 없는 제안”
펠로시, 대만 TSMC 회장 만난 것 “의미심장”
“반도체 관련 국회 차원 상설특위 설치 필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에 도착한 4일 “미국의 ‘칩4’(반도체 공급망 동맹) 가입 요구는 영화 ‘대부’의 ‘거절할 수 없는 제안’과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은 ‘칩4’ 가입에 대한 결정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상기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미국의 국가 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이어서 우리나라에 왔고, 마지막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한다. 이번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방문 순서대로 마지막 3국이 대만, 한국, 일본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과 함께 중국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공급망을 만드는 것이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인 반도체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런 측면에서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서 마크 리우 TSMC 회장을 만난 것은 의미심장하다”며 “세계 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TSMC는 미국으로부터 미 정부의 지원을 받되 중국 투자는 제한해야 한다는 유무형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압력은 당연히 우리 정부와 기업에게도 가해지는 중이고, ‘칩4’ 가입 요구는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강자라고 하나, 이는 미‧일과의 ‘생태계 공생’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비유를 들자면 반도체산업에서 우리와 미국은 임차인·임대인 관계, 미국이 건물주라면 우리는 그 건물에 입주해 장사를 하는 구조”라고 빗댔다.

그는 “우리가 ‘칩4’ 가입 요구를 거절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국익 손실의 크기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칩4’ 가입 시 중국 수출의 감소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건 분명하다. 그러한 단기적인 손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고 그 표준과 기술자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칩4’ 가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칩4’ 가입을 비롯해서 급변하는 반도체산업의 제반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향자 의원께서 주장하셨던 국회 차원의 상설특위와 정부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