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대표 발언에 김남국, 정청래 등 민주당 의원들 반대 나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인 1일 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하자 일부 의원들이 반대에 나섰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진심 어린 사과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했다.

김 의원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서 보듯이 반성 없는 사면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으며,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면 논의는 사법적 정의를 또 한 번 후퇴시키고,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다섯 가지 이유를 들며 사면 반대에 나섰다.

정 의원은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용서할 마음도 용서할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해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프랑스가 똘레랑스(관용)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치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처벌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웠기 때문이라며,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니라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가해자들이 진정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됐다. 용서하자”라고 국민적 합의가 됐을때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하며 그럴때 국민통합도 된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사면은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편법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면서 아직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은 오는 14일 나온다.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에 법정 다툼의 마침표를 찍게 된다.

정 의원은 또 두 전직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리고 국가명예를 훼손한 점, 그들의 집권기간동안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준 것에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그동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두 대통령의 수감에 대해 사죄한 바 있다.

그는 게다가 사면은 2016~2017년 촛불을 들었던 촛불국민의 명예에 문제가 되는 일이라며 촛불국민들은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드리워진 적폐가 쌓여 있고 그 적폐청산 작업을 할 때”라면서 “지금도 정치, 경제, 사법, 검찰, 언론의 적폐들과 대치전선이 형성되어 있는데 전쟁중에는 장수를 바꿔서도 안 되고 적장을 쉽게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