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법무 ‘윤석열 견제’ 전방위 공세

위태로웠던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올해 국정감사로 회복 불능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감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폭탄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뜻을 밝힌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선을 넘었다”면서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정상의 정상화였다”고 반박했다.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 사건 및 윤 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응당 해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에서 윤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한 이유로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가 됐지만 야권 정치인에 대해선 사전 보고뿐 아니라 사후 보고도 없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감히 생각한다”면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윤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30분 만에 수용해 놓고 국회에 와서 이를 부정하는 건 ‘언행불일치’라는 주장이다.현직 총장에 대한 감찰도 현실화될 조짐이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대검 국감 도중 검사 비위 은폐 의혹 등에 대한 합동 감찰 지시에 대해 “국감 도중 총장이 상당 부분을 부인한다는 점이 보고됐다”며 “총장이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어서 새로운 감찰 사안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검찰총장이 의혹에 휩싸여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면 장관으로서 해임을 건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라임 사건의 검사 비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제보자(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이 정황에 부합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김봉현이) 깜짝 놀랐다는 진술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룸살롱에서) 검사들과 명함을 주고받은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도 감찰 결과 그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피해자가 많은) 서민다중 피해에 집중하지 않고 (여권) 정치인만 마녀사냥식으로 수사한 것이란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감찰 및 수사가 병행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 달라’는 뜻을 전해 왔다는 윤 총장의 발언과 관련,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라면서 “확인 안 되는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대검 앞에 윤 총장을 지지하는 화환이 길게 늘어선 상황에 대해선 “총장이 검찰조직을 정치의 늪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