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답변

秋, ‘사기범 편지에 지휘권 발동’ 지적에
“두 차례 걸친 장문 제보 덮어야 하나”
‘秋임명’ 박순철, 秋 지휘권 발동 비판 사퇴
윤석열 “검찰총장, 장관 부하 아냐…
‘지휘권 박탈’ 수사지휘 위법·비상식적”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대립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장관으로서 수사 지휘를 당연하고 적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秋 “윤석열, ‘검사 비위 은폐’ 몰랐단 것도
의혹, 새로운 감찰 사안 생긴 것”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국감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 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라면서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 도중 검사 비위 은폐 등 의혹을 감찰하라 지시한 것을 두고도 “국감 도중 총장이 상당 부분을 부인한다는 점이 보고됐다”면서 “총장이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어서 새로운 감찰 사안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추미애 “수사지휘권,
장관으로서 적법한 발동”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사건 등에 대해 발동한 수사지휘권도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사흘간 감찰을 해서 보고 받았고, 수사 지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됐다”면서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휘권 발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범의 일방적 편지에 의해 발동됐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덮어야 한다는 건 아니시겠죠”라고 반문했다.

윤 총장 가족 의혹에는 “사실상 보고 받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주장을 보도로 봤는데, 공적으로 처리해야 남들이 알 수 있는 것”이라면서 “공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피 대상이고, 수사 지휘는 당연하고 적법했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박순철 前남부지검장 “정치가 검찰 덮어”
“총장 지휘 배제 주요 의혹과 거리 있어”이에 대해 추 장관이 라임 자산운용 사건 지휘를 맡겼던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은 지난 22일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자진 사퇴의 글과 함께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를 비판했다.

박 전 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남부지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만 한다”면서 “그런데 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그 사건의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비리, 김봉현 발표로 알았고
대검에 보고 안해, 의혹 있을 수 없다”박 전 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의 입법 취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권 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전 지검장은 최근 법무부가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 지휘가 미흡하다는 발표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는 “검사 비리는 김봉현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를 하지 않았고,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경 전임 남부지검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면담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고, 8월 31일 그간의 수사 상황을 신임 반부패부장 등 대검에 보고했다”며 “저를 비롯한 전현직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尹 “추 장관 수사지휘 위법한 것은 확실
법적 다투면 국민 피해가 쟁송 안해”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위법”이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 소임은 다해야 한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아내 등 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부당하다”며 일축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장관은 정치인, 檢총장이 장관 부하면
정치적 중립, 사법부 독립과 거리멀다”그러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면서 “일선 검사들은 (총장 수사 지휘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그렇다면) 검찰총장 직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 대검찰청 조직 전부가 총장 보좌·참모조직인데 예산과 세금을 들여 대검이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면서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은 늘 협의해서 인사를 하고 업무 훈령도 같이 만들었다. 대립해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尹, 아내 기업 협찬 의혹에
“아내 일에 관여한 일 없다”“근거 없는 의혹 제기하면
누가 공직 하겠나. 부당하다”

윤 총장은 이날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미술 전시회에 수사를 받는 기업이 협찬했다는 주장 등 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해 “아내의 일에 관여한 일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의 부인·장모와 관련된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이 부인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공직은 엄정하게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냐.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또 부인 전시회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전시회는 준비해온 것을 진행한 것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규모를 축소해서 전시회를 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즈음인 지난해 6월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후원사 중 상당수가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된 곳이라는 점에서 전시회 후원 의혹이 제기됐었다.尹 “文, ‘임기 지키며 소임 다하라’ 했다”윤 총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취임 당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수통이 배제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야 하는데 누구도 수사에 안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