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원순 성추행 고소인에 ‘피해 호소인’
정의당도 같은 표현… 서울시는 ‘피해호소직원’
새 용어 아니지만 박 전 시장 사망 후 본격 사용

로스쿨 교수 “영미권 표현… 국내 사용 드물어”
진중권 “민주당, 사회방언 만들어 조직적 사용”‘피해 호소인’이라는 다소 낯선 용어가 언론 전면에 등장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후 여권에서 ‘고소인’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하면서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 다시 한 번 통렬한 사과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이날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피해 호소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충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권에서는 줄곧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이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고, 의혹과 관련한 명확한 피해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14일 뒤늦은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 호소 여성이 느꼈을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마음은 전한다”며 “피해 호소인에 대한 신상털기와 비방, 모욕과 위협이 있었던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박 전 시장 조문 거부가 당원 탈당으로 이어지자 “류호정, 장혜영 두 의원은 피해 호소인을 향한 2차 가해를 우려해 피해 호소인 측에 굳건한 연대 의사를 밝히는 쪽이 무게중심을 둔 것”이라며 역시 ‘피해 호소인’이란 말을 썼다.

‘피해 호소인’이 이번 사건으로 새롭게 등장한 용어는 아니다.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법조계·학계·언론계에서 최근 들어 드물게 사용되곤 했다. 하지만 사건의 확정 판결 전부터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던 ‘피해자’를 대체해 ‘피해 호소인’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로스쿨 교수는 “영미권에서는 재판을 통해 피해자라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얼리지드 빅팀’(alleged victim·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형사소송법 등에서도 (피해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절차 초기부터 ‘피해자’라고 사용해오긴 했다. 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용어를 찾으려는 시도도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 기회에 본격적으로 사용해보려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런 용어 사용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한해 적용되자 성추행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그간 ‘미투 정국’ 등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치며 증언만으로도 ‘피해자’임을 강조해온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어서다. 아울러 이런 용어 사용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사회방언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 사과할 생각 없다”면서 “민주당에서 한 사과의 진정성은 다가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성추행 사고를 친 세 곳의 지자체(서울·부산·충남)에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를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통화에서 “느닷없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며 “그 많은 미투 사건과 법률에 온통 피해자라고 돼 있고 확정 전에 다 쓰는 말인데, 유독 박 전 시장 사건에 있어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권은 대변인 논평과 소속 의원 발언 등에서 ‘피해자’ 사용을 지속하며 여권과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무려 4년 동안 시장 집무실에서, 그리고 퇴근 후에도 상사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던 피해자의 절규는 절절했다”며 “‘성인지 감수성’을 운운했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2차 가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거대한 권력 앞에서 수년 동안 이유 없이 고통받아야 했던 피해자는 그저 인간답게 살고 싶은 간절함에 용기를 냈다”며 ‘피해자’를 사용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