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먼지털기 수사… 공수처법 통과해야”
한국당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위축”
바른미래당 “유재수 감찰 무마 윗선 밝혀야”
정의당 “검찰, 무리한 행보로 신뢰 잃어”
새보수당 “윗선 못 가는 검찰에 국민 의구심”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법원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털기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수석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오히려 조 전 수석이 감찰 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데 필수적이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며 “영장이 발부됐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은 이번 기각이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유재수 감찰 무마의 진상과 ‘윗선’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검찰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놨다. 유상진 대변인은 “아직 조 전 장관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지만, 검찰이 조국 수사와 관련해 과도하게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계속된 법원의 제동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전 정권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결국 직권남용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런데 현 정권의 조 전 수석은 직권남용에도 불구속이다”라며 “이런 대비를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고 용납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꺽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윗선’으로 가지 못하는 검찰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