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엔 “공허한 약속…반성하지 않아” 비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북한 선원 송환 문제와 관련해 “핵심은 북한 눈치보기 아니었냐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며 “상임위만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작은 배에서 3명이 무려 16명을 하룻밤 사이에 살해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굉장히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국회 차원의 조사를 거론하며 정부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 되는데 자유와 인권이 없는 무시무시한 북한 땅에 보낸 것은 헌법, 국제법,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원들이 귀순 의향서를 자필로 썼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포승줄로 묶어 판문점에 데려갔으며, 목선에서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발견됐다는 등의 보도를 언급하며 “이 부분에 대해 일단 진실을 알아야겠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어떤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만간 상임위를 열어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정보위, 국방위, 외통위가 수고해주실 것”이라며 “만약 상임위만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홍콩 사태를 언급하며 “오늘날 홍콩 사태를 촉발한 계기가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범죄인 송환법”이라며 “언제 우리가 홍콩 시민이 될지 모른다. 이 역시 북한 주민 북송과 관련해서 우리하고 무관한 일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합동조사 결과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이 지난 8월 15일 함경북도 김책항을 출발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다 선정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다른 동료 1명과 공모해 지난달 말 흉기와 둔기로 선장 등 16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고 발표했다. 1명은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해 도주국을 벌이다 지난 2일 추적 작전을 전개한 우리 해군 당국에 검거됐다. 다만 길이 15m(17t급)인 소형 목선에서 3명이 16명을 살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어서 야당을 중심으로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발언과 관련해 “역시나 현실부정, 책임회피, 공허한 약속뿐이었다. 잘못한 것을 잘한 것으로 포장하기에 바빴다”며 “끝내 반성하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남은 2년 반이 까마득하게 느껴진다”고 비난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전날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점에 대해서는 “정 교수 공소장을 읽고도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 시켜 나가고 있다고 자평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조국 임명 강행이 공정가치의 확산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더 이상 국민을 속이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거론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하자는 것은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여여여여야 협의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까지 해서 협의체를 하는 게 맞지 ‘꼼수 여야정’, ‘말로만 여야정’ 협의체는 실질적으로 국회를 풀어가는데 도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예산심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 어떻게 국민 혈세를 남의 돈 쓰듯 맘대로 펑펑 쓰나”라며 “‘등골 브레이커’ 예산이라는 말이 아팠는지 혈세 아끼자는 목소리를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고 우리를 폄훼했다. (민주당은) ‘양심 브레이커’ 정당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