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웅동학원 조국 가족 배불리는 데 써” vs 與 “사자명예훼손”

野 “웅동학원 조국 가족 배불리는 데 써” vs 與 “사자명예훼손”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9-09-06 17:22
수정 2019-09-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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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에 웅동학원 이사 증인 출석… 학원 부채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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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답변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답변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가 6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이사는 이날 청문회에 유일한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9.9.6 연합뉴스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웅동학원을 사적 편취했다고 주장하자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부친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오후 청문회에 증인으로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가 출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의 부친 조변현씨가 이사장을 하기 전에는 웅동학원이 특별한 빚이 없었는데, 조변현씨가 이사장에 취임하고 1998년 웅동중학교를 읍내인 마천동에서 산골짜기인 두동으로 이전하면서 빚이 늘어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학교 재산을 다 합하면 130억인데, 공시적으로 채무가 240억이다. 청산을 해도 110억 원이 빚으로 남는다”며 “110억 빚의 채권자는 조 후보자의 동생 조권씨”라고 했다. 이어 “특별히 빚이 없던 학교가 조 후보자의 부친이 이사장이 되고 나서 읍내에 있으면 학생이 많을 것인데 골짜기로 옮기면서 빚이 많아졌고, 그 채권자가 조 후보자 동생 조권씨 등 조 후보자 가족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학교를 옮길 때 마을 주민이나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옮기자고 했는가”라고 묻자 김 이사는 “당시 학교가 복잡한 중심가에 있었기에 한적한 곳으로 옮겨서 아이 교육하기 좋은 곳으로 옮기자는 어르신들 얘기가 있었다”며 조 후보자의 부친이 임의로 학교를 옮긴 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김 의원은 “문제는 학교를 이전하면서 이사장이었던 조변현씨가 공사를 맡고 조 후보자 동생 조권씨에게 하도급을 줬다”며 “그렇게 장난을 쳐서 채권은 조 후보자 가족이 가져가고 학교는 빚이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이사로 참여해서 이런 장난질을 하게끔 동생 조권씨를 법인 사무국장에 앉히고 소송에 져주면서 학교라는 공익 재산을 본인 가족 배불리는 데 이용했다. 조 후보자가 장본인”이라고 했다.

김 의원 이후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김도읍 의원이 사자의 명예를 정면 훼손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으면 안된다”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그런다고 해도 도의를 지켜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방금 전에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자명예훼손 행위가 있었기에 지적했다”고 했다.

표 의원은 “(웅동중학교가) 도로변에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시끄럽기도 해서 편안하고 교육이 잘되는 곳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모아진 것 아닌가”라고 김 이사에게 물었다. 김 이사는 “그렇게 됐다”며 학교 이전을 결정했던 1996년에는 학교 부지 평가액이 43억 원이라 학교를 이전하고 건립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됐지만, 2~3년 늦어지고 IMF 사태가 터지면서 부지 평가액이 낮아지면서 학교 부채가 생겼다고 답했다.

표 의원은 김 이사 답변에 부연하며 “이전 결정 당시 부지 평가액이 43억 원이라 동남은행에 부지 담보로 35억을 대출받아서 공사를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하지만 2~3년 늦춰지면서 IMF 사태가 오고 결국 부지를 20억 원에 경매로 팔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공사 금액이 많이 부족해지자 조변현 이사장이 사비를 털어서 공사비를 내주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을 자신과 자기 아들(조권)에게 공사비를 한 푼도 안 주는 형태로 겨우 막았지만 그러면서도 학원에 부채가 남았다”고 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 조권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24%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채권을 부활하는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학원이 의도적으로 소송에 져서 조 후보자의 친인척이 재산을 확보하는 데 학원이 악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이사는 “학교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채가 있는 학교가 될 때까지 모든 문제는 출발부터 (부채) 사후처리가 명쾌하고 백일하에 드러내놓고 밝혀져야 했다”면서 “그렇게 안되다 보니 (부채가 많게) 됐다”며 웅동학원 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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