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대정부질문

정부 고위인사가 수치 밝힌 건 처음
작년 한미 정보당국 추정치와 같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적게는 20개부터 많게는 60개까지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묻는 질문에 “정보당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정부의 고위인사가 공개적으로 수치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앞서 한·미 정보당국은 지난해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보유숫자를 20~60여개로 추정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도 지난해 7월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북한이 최대 60개의 핵폭탄을 보유했다고 보도했다.한·미 정보 당국은 2016년 각종 경로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을 고농축우라늄(HEU) 758㎏, 플루토늄(PU) 54㎏으로 평가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20kt 위력의 핵탄두 1개를 제조하는 데 각각 플루토늄은 4~6㎏, 고농축우라늄은 16~20㎏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미 최대 6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정보당국은 판단했다.

조 장관은 이와는 별도로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검토되는 대로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NLL을 넣어 오히려 진전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남침 등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유엔이나 미국의 개입이 불가능하고 이럴 때 우리의 안보는 무엇으로 담보하느냐”는 질문에 “도발이 있다면 그전의 협의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리는 또 “북한이 핵을 지니고 궁핍과 고립을 견디는 과거로 돌아가기는 이미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데 대해 “방위비 분담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7차에 걸쳐 협상했지만 아직은 이견이 크다”며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상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태극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역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에 온다면 서울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달라진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오갔다. 조 장관은 “현재 북한에 460개의 장마당이 있고 늘어나는 추세”라며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장마당 공식화,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한테 일종의 세금 같은 장세(場稅)를 걷고 있어서 사실상 공식화됐다고 볼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전범기인 욱일승천기를 달고 참석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총리는 먼저 “올해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고 제주 관함식에 일본 자위대 함정이 오는 것은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식민 지배의 아픔을 기억하는 한국인의 마음에 욱일기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일본도 좀더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해병대를 시켜 한라산 정상에 헬기 패드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장병의 노고를 쉽게 생각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