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당 민원예산 ‘짬짜미’

복지 줄이고 호남 KTX 등 증액
정부안보다 1조3000억 이상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회의원들의 ‘민원 예산 밀어 넣기’라는 구태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문재인 정부는 ‘토목 성장’을 지양하고 ‘복지 확대’를 내세우며 올해보다 20% 축소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작 여야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각종 민원 예산을 끼워 넣는 ‘누더기 증액’이 이뤄진 것이다. 혈세를 쌈짓돈 취급하는 셈이다.

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SOC 예산은 19조원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7조 7000억원에서 7.3%(1조 3000억원)가 증액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4조 4000억원 줄여서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와 맞물려 ‘공염불’에 그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증액된 SOC 예산 중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광주 송정~목포) 건설 사업이 대표적인 ‘정치적 짬짜미’로 꼽힌다. 당초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정부 예산안 책정액은 설계 등에 필요한 154억원에 불과했지만 사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확정되면서 1조원 이상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것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예산 합의 과정 중 자신의 지역구(전북 남원·임실·순창) 사업인 순창 밤재터널,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 예산 증액을 위해 기재부 담당 국장에게 “(전체) 예산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1조원이 넘는 SOC 예산 증가는 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의 차액이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제출했던 2009년 예산안은 4대강 사업 등을 이유로 국회 심의를 거쳐 무려 3조 6000억원이나 증액됐다. 이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정부안과 국회안의 예산 격차는 1000억~4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SOC 예산 증액과 특수활동비 개혁 실패 등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