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SOC 증액 합의로 물꼬… 한국당 ‘2중대’ 공세 안먹혀

법정 시한을 이틀이나 넘겨 극적으로 합의한 내년 예산안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꺼낸 카드는 결국 자유한국당 패싱전략과 국민의당 달래기로 요약된다. 이같은 민주당의 전략은 이미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당시 ‘반한국당’작전을 구사해 성공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달 초부터 이뤄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공동정책 연대발표를 기점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2 정책회담’을 제안했다. 바른정당이 교섭단체에서 붕괴하면서 없던 일이 됐지만 여소야대 정국을 ‘한국당 패싱’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의당에 제시한 유인책은 호남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증액이었다. 예산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지던 지난달 29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사업(광주송정~목포) 선로를 무안공항을 경유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예상했던 공사비보다 추가로 1조 1000억원의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집권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회하기로 확정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예산안을 놓고 협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효과를 노린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한국당으로서도 한국당 패싱을 막고자 국민의당을 ‘민주당 2중대’로 압박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협상장을 나서며 “예산결산위원회 소소위원회에서 우리 당 김도읍 예결위 간사가 따돌림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과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이 만난 것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3일에도 국민의당이 예산안 처리 협조를 공식화하면 ‘민주당 2중대’라는 식의 공세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