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 대법관 후보 문답…“전관예우 경험 못했다”에 질타

새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인 박정화 후보자는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법원에서 불거진 사법개혁 저지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법원행정처 비대화, 관료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질문하자 박 후보자는 “사법 행정권 남용 사례가 있어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또 변호사로 개업한 전직 판사·검사에 대한 예우인 ‘전관예우’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전관예우에 대한 소신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서울변호사협회가 변호사 761명을 대상으로 전관예우에 대해 물어 보니 90% 이상이 ‘있다’고 대답했다”면서 “사법부의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에 전관예우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찬열 특위 위원장은 “박 후보자가 사법부 병(病)에 대해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다”고 가세했다.

박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박보영, 김소영 대법관과 함께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자 대법관이 3명이 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