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국감 증인채택 기싸움

여야가 오는 26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 기간에 재벌 총수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올해 국감은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된 20대 국회의 첫 국감인 데다 앞으로 여야 간 정국의 주도권을 어느 쪽이 잡을지에 대한 전초전으로서 여야 간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에 부를 증인으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포함한 15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다만 정무위는 야당의 재벌 총수 증인 채택 요구가 가장 많은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대한 일반인 증인은 채택하지 못했다.

재벌 총수 가운데 야당의 국감 증인 채택 요구의 중심에 선 인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문제를 밝히기 위해 이 부회장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삼성그룹이 새만금에 최대 2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한 것을 따지기 위해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무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지난 2월 삼성전자 주식 3000억원어치를 매입했고 이는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면서 “때문에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닌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서 (이 부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국감 때마다 증인 채택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간 이견에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또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문제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감 때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내수·수출 차량의 품질과 가격 차별을 묻겠다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대형마트 상생 문제 등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감 단골손님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이번엔 여당에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의원들이 매년 국감 때마다 ‘보여주기 식’으로 재벌 총수를 불러내는 건 오히려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증인에 대한 모욕 및 부적절한 질문 등의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감 때 부른 기업 관계자 증인 수는 16대 국회 평균 57.5명에서 19대 국회 평균 124명(2015년 제외)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국회는 야당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어느 국감 때보다 더 많은 기업인이 불려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