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누리과정·개성공단 지원”…與 “원칙없는 혈세투입 안돼”

보름에 걸친 8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여야 3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만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를 협상할 예정이다.

협상 전망은 불투명하다. 전날에 이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과 개성공단 지원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평행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최대 쟁점은 교육 관련 예산이다. 야당은 지방교육청의 채무상환, 학교 우레탄 운동장 교체, 교직원 통합관사 설치 등의 재원으로 최소 3천억원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지방교육청 채무상환은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방교육채를 갚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누리과정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야당은 지난 2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국채 상환 재원을 절반으로 삭감하고, 이를 지방교육채 상환 재원에 쓰도록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가 제시한 3천억원을 2천500억원으로 줄이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날치기 예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특히 비목(費目) 신설에 필수적인 정부 동의조차 없었고, 교문위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을 삭감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것이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예산 700억원도 여야 협상의 난제다.

야당의 주장은 이들 기업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원·부자재에 대해서도 피해 금액을 산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원·부자재 납품 협력업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린 임금과 대금 미수금으로 5천여 협력업체가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두고 와 확인되지도 않은 피해 규모까지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지원하는 건 ‘혈세 퍼주기’라는 입장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신고한 원·부자재는 구제를 받았지만, 신고 안 하고 ‘나도 손해 봤다’고 하는 분들의 주장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정부·여당이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으면서 일선 학교나 중소기업 등에는 야박하게 군다고 꼬집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민생 예산을 늘리자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 정부·여당이 한 푼도 올리지 않은 안을 가져왔다”며 추경안 처리 무산이 여당 탓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시각은 다르다. 더민주가 소속 교육감들의 등쌀에 누리과정 예산으로 ‘발목’을 잡고 있으며, 당내 강경파가 번번이 여야 합의를 뒤집는다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가 추경안 처리를 두 차례 합의했는데 모두 백지화됐다”며 “우 원내대표가 친문(친문재인)을 통제하지 못한 탓”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이날에도 추경안 관련 쟁점을 타결하지 못하면 다음 달 1일 문을 여는 정기국회로 넘어가고, ‘백남기 청문회’나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도 지연된다.

따라서 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레탄 운동장 교체나 통합관사 설치에 대해선 새누리당도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예비비로 지원하든, 다른 사업을 일부 감액하든 이 부분은 타결 접점이 모색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