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휴지조각된 여야 ‘합의문’…“협치정신 어디갔나” 비판여론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석달도 채 안돼 여야가 원내지도부간 합의를 했다가 이를 파기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4·13 총선 민의에 따라 ‘협치’를 펴겠다던 여야의 다짐은 오간데 없이 또다시 당리당략에만 골몰하는 구태정치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총선 이후 네차례에 걸쳐 합의를 도출했으나 이 가운데 세차례가 합의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협상은 과거에도 깨지는 경우는 다반사였지만 적어도 원내대표 간 합의는 대부분 지켜지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야가 원내대표간 약속을 번번이 깨면서 합의의 무게감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만 놓고도 두차례 약속을 어겼다.

애초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지난 12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이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연석 청문회’로 통합 개최하자고 주장하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여당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판이 깨졌다. 22일 추경안 처리는 결국 불발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다시 한자리에 모여 어렵사리 합의를 도출했다. 야당의 연석청문회 요구를 여당이 수용하고 추경안을 3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문 역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휴지조각이 됐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가 또다시 ‘지뢰’가 됐다. 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막판에 지방교육청의 지방교육채무 상환예산 6천억원을 끼워 넣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게 도화선이 됐다.

이에 새누리당은 당초 전날로 예정된 소속 의원 연찬회 일정까지 취소하면서 야권의 단독 처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야당이 이에 불응하면서 여야 관계는 급격히 경색됐다.

정기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까지도 여야의 협상은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4월 총선 직후의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합의가 깨어진 바 있다.

지난 4월 24일 새누리당 원유철·더민주 이종걸·국민의당 주승용 당시 원내대표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원칙 합의했지만, 이 또한 무산됐었다.

4·13 총선 이후 여야가 그나마 예상보다 협상을 신속하게 이끈 사례는 원(院) 구성 합의 한 번 뿐이었다.

당시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을 더민주에 양보하겠다고 전격 선언하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였고 지난 6월 8일 원 구성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됐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총선 후 첫 임시국회를 국회의원 임기개시 후 7일에 개최한다”고 규정하는 현행 국회법을 적용하면 법정시한보다 국회의장단 선출은 이틀, 상임위원장 선출은 나흘 지각한 것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