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반나절 중단’ 파장

새누리당이 15일 야당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비비 지출안 단독처리에 반발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국회가 반나절 동안 파행을 겪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권의 실력행사에 따른 첫 파행 사례로,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유감 표명으로 사태는 일단락됐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에게 “환노위 사태와 관련해 야당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모든 상임위 일정을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회람을 전달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환노위원장이 관례를 깨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매우 잘못”이라며 “총선 민의인 협치를 조롱하고 국회의 질서를 깬 폭거이며, 국회선진화법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더민주 소속 홍 위원장은 우상호 원내대표 등의 설득을 받아들여 이날 오전 11시쯤 “상임위를 원만하게 이끌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환노위의 문제로 국회 전체가 파행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도록 여야가 협치하라는 차원에서 지도부의 의견에 저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홍 위원장의 유감 표명 직후 “사과인지 변명인지 알 수 없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수용을 거부했다가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 끝에 오후부터 의사 일정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환노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며 새누리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야당이 지난해 지출된 예비비 53억원이 정부의 노동개혁 홍보비로 지출됐다며 책임자 징계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하자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했다. 과거 야당이 여당의 법안 단독처리에 대해 ‘날치기’라고 비판했었다면, 이번에는 여야가 바뀐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엄포를 놨고, 야당은 국회 파행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해 서로 한 발씩 물러서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가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야당도 수적 우세인 상임위에서 법안을 얼마든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