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외통위 긴급 현안보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현안 보고를 받고,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국방위가 통과시킨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대응 촉구 결의안’에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후 핵무기 개발 시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후까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우리 군과 정부의 대응 태세에 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많은 준비가 필요한 핵실험도 모르는데 북한이 야밤에 숨어서 이동식 발사기로 핵무기를 쏘면 알 수 있느냐”면서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계획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KAMD를 좀 더 가속화할 필요성을 (느낀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핵실험은 적어도 한 달 전에, 미사일은 일주일 전에 사전 징후를 탐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 전혀 사실이 아니지 않으냐”며 “은밀해서 몰랐다는 무책임한 답변보다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장관은 “현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 못지않게 안보 대비 태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외통위도 여야가 각각 제출한 규탄결의안을 병합 심의해 위원장 대안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스스로 핵개발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성의 있는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무모한 행동은 국제사회의 외면과 압박만을 초래해 국제적 고립 심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