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 뒷전 밀린 예산안 심사

국회에서는 28일 하루 종일 여야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정화 관련 예비비 자료 제출 여부 등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며 파행을 거듭했다. 운영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도 교육부 교과서 태스크포스(TF)의 불법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만 오갔다. 본 업무인 예산안 심사는 교과서 ‘블랙홀’로 인해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44억원’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는 예비비를 통한 국정화 강행은 꼼수”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최 부총리는 “예비비 관련 자료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의 결산 심사를 위해) 내년 5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사실상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예비비는) 내년 총선을 치른 뒤 20대 국회에서 심사할 자료”라며 옹호했다. 회의 시작 1시간 동안 공방만 계속되자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야당의 국정화 반대 움직임에 대해 “언젠가는 적화통일, 북한 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고 그들의 세상이 올 것을 대비해 남한 어린이들에게 미리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라는 발언을 해 회의가 다시 파행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오해를 유발한 건 제 책임”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교육부의 교과서 TF 운영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청와대가 관여했다며 TF 직원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교육부가 주도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역사 교과서가 쟁점화됐는데 상황 파악도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닌가”라는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의 질문에 “정쟁화되다시피 한 업무에 대해 TF를 안 만드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면서 “해당 비서관실이 수시로 보고받는 게 당연하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청와대가 주도하는 일일 점검회의는 없었다고 했는데 TF 단장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공개하라”면서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반상회에 국정 교과서를 홍보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았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비서실장은 청와대 출입 기록 제출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는 교육부의 교과서 TF 운영 논란이 좀 더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새누리당은 TF가 늘어난 업무량을 소화하기 위해 가동된 정상적인 조직임을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TF 운영에 청와대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설훈 의원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향해 “공천 위협 때문에 대통령의 잘못을 말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사퇴를 촉구하자 즉각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여당 의원들을 공천 때문에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파렴치한으로 몰고 간다”고 반발해 설전이 벌어졌다. 한편 국회 교문위원장인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부의 독주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뜻을 묻자”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