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 국회서 뭇매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극심했던 정책 혼선을 놓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문 장관에 대한 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 야당에서는 문 장관이 개편안 연기 발표 직전에 청와대를 방문한 것을 두고 ‘청와대 배후설’까지 나왔지만 문 장관은 개편안 발표 연기는 본인의 독자적 결정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건보료 백지화 발표 이후 모든 언론이 청와대 개입을 얘기했다”며 배후설을 꺼냈다. 김 의원은 지난달 문 장관의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서 ‘백지화가 아니다’라며 해명한 것을 두고 “장관이 결정한 것을 두고 왜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하나. 청와대가 개입했으니 해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도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 장관이 혼자 (백지화를) 말했다면 누가 믿겠느냐”며 “단독 결정했다니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책임지고 그만둬야 한다”고 문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국정 과제를 장관 혼자서 백지화 결정을 했다면 그건 항명”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문 장관은 “청와대와 협의는 항상하지만 지시는 없었다”며 “개편안 연기 결정은 (청와대와) 논의하지 않았다. 제가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또 개편안 발표를 이틀 앞둔 지난달 27일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았느냐는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청와대를 방문했지만 (최원형 고용복지)수석은 자리에 없어 만나지 않았다”며 “비서관을 만나 2월 6일 열리는 저출산 고령사회 토론 행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장관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날카로운 질책이 연달아 나왔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건보료 백지화 논란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개각을 한다는데 정책 혼선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문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문 장관은 “사퇴 문제는 인사권자가 결정할 사안”이라고만 답했다. 당정 간 정책 협조가 잘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여당 내부에서조차 피드백을 받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