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정책 혼선 왜

“집행은 정부가 하지만 결정 권한 자체가… (정부에는 없다).”

정부 관계자의 이 말은 현재 엇박자가 나고 있는 당·정·청 관계에서 정부가 처한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리더라도 당이나 청와대가 제동을 걸어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관가에선 ‘일할 맛이 안 난다’는 불평이 나온다.

총선을 1년 남짓 앞두고 표심(票心)에 민감해진 여당과 지지율 급락 상황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 청와대 사이에 끼어 이도 저도 아닌 ‘식물 정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표적인 예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중단 사태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보건복지부다.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따로 만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만큼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다. 도와 달라”고까지 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하루 만에 “올해 추진은 어렵다”고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설이 불거졌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여당의 요구에 밀려 개편안을 재추진하겠다고 했을 때도 논의의 중심에 복지부는 없었다. 지금도 사실상 여당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9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중단으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자초한 일로 여당에 끌려다니게 된 상황에 대한 무기력감이 팽배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정치권의 복지 증세 주장에 쐐기를 박고 이를 두고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는 상황에서도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한 발 비켜서 관전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도 속앓이를 하긴 마찬가지다.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때 교육부는 대학입시에 인성평가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꺼냈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한발 물러섰다.

이 과정에서도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청와대가 직간접으로 개입된 듯 알려지니 교육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할 맛이 안 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밝혔다. 김신호 교육부 차관이 6개월 만에 별다른 이유 없이 교체되고 김재춘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신임 차관으로 오자 “또 청와대냐”며 고개를 흔드는 이도 상당수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와중에 차관으로 대통령의 심복이 왔으니 교육부를 좌지우지하는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말이 더 돌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여론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과 청와대의 개입이 꼭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정책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당이) 긴 안목 없이 임기응변으로 방침을 내놓고 있다”며 “구호는 거창하지만 결국은 빈 수레”라고 꼬집었다. 정부 부처의 다른 관계자도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이 고쳐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정부안 자체를 심의하지 않는 등 정책이 엎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모든 부처가 당·청의 등쌀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적은 부처는 당의 관여가 적은 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표에 영향이 큰 사안은 당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안에는 무관심한 것 같다”면서 “당이 먼저 안을 내기보다는 반응을 보고 대안을 내놓는 주먹구구식 접근이 많다 보니 논란이 확대되고 정책 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