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제부총리·장관도 쓴소리

전직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은 지금의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으려면 당초 정권이 표방했던 책임총리제와 부총리제 부활의 초심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대통령 중심제에서 총리와 부총리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대통령이 얼마나 힘을 실어 주느냐가 관건”이라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총리, 부총리와 가까운 관계에 있고 정말로 밀어준다는 인상을 다른 장관들에게도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총리, 부총리의 책임을 분명하게 짚어야 하지만 권한부터 확실하게 주는 게 먼저”라면서 “정책을 보고받고 발표한 뒤에는 절대 부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강 전 장관은 “연말정산 등 세금 관련 정책은 부처에서 당연히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 발표한다”면서 “여론 반발을 의식해 정책을 바꾼 것은 전적으로 청와대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부총리와 장관들도 최근 ‘춤추는 정부 정책’의 근본 원인으로 하나같이 청와대를 지목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총리제를 강조하고 부총리제까지 부활시켰지만 정작 정부 정책은 청와대가 쥐락펴락하고 있고, 그랬다가 역풍이 불면 청와대만 뒤로 숨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철학 부재를 탓하는 쓴소리도 있다.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여론에 휘둘리는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지난해 갑자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을 때 내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출범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경제 정책을 짜는 일인데 처음부터 명확한 대책이 없었다는 방증”이라는 얘기다.

관료들 사이에 ‘다거’(大哥·큰형님)로 불렸던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하루빨리 국정 동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 전 장관은 “노조는 명분에 어긋나면 바로 반대 투쟁에 나선다”면서 “(지금처럼 당·정·청이 제각각이면) 이해관계자가 확실한 4대 부문 개혁을 어떻게 밀고 나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