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국정 시스템

잇단 정책 혼선과 갈등으로 국정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데도 이를 수습할 ‘정책 컨트롤타워’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 계층과 소득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책들을 부처마다 ‘단독 플레이’로 추진하다 보니 대국민 설득과 정책의 당위성은 사라지고 사과와 유감만 반복되고 있다. 이번 일련의 사태는 ‘대독 총리’로 전락한 총리와, 부총리 역할을 모르는 부총리, 지시만 내리는 청와대가 만든 합작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로 주저앉아 국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관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료 개혁’을 무기 연기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올 상반기에 취약계층(연소득 500만원 이하) 건보료를 낮추겠다고 또다시 말을 바꿨다. 그야말로 여론에 따라 하루걸러 ‘건보 100년 정책’이 춤추는 모습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도 연말정산 파문이 마치 ‘남의 일’인 양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꺼냈다가 하루 만에 ‘없던 일’로 했다. 한쪽에서는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소급 적용을 추진하는 데 다른 한쪽에서는 증세를 하겠다고 하니 ‘하나의 정부’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한 실정이다. 이를 중재하고 조율해야 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입시에 ‘인성평가 도입’이라는 생뚱맞은 얘기를 꺼냈다가 직격탄을 맞았다.

전문가들은 컨트롤타워 실종의 원인으로 청와대의 과도한 개입과 시스템 붕괴를 꼽는다. 국정 분야별로 컨트롤타워를 둠으로써 정책 전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부총리제를 부활시켰지만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로 ‘따로국밥’이 됐다는 것이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장관들은 청와대만 바라보고, 부총리들은 ‘내 할 일만 하면 된다’는 식이다. 세월호 사태 이후 정홍원 총리는 존재감이 사라진 지 오래다. 집권여당은 여당대로 표심(票心) 계산에만 분주하다.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와대에) 정책조정수석실을 둔다고 해도 정부 내 컨트롤타워 시스템을 복원시키지 않으면 이번 같은 사태는 수시로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보료 사태에 분노한 한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청와대와 부처가 서로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겁먹고 물러서면 어떡하냐”면서 “제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