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파행 종지부냐, 장기화냐 분수령

추석 연휴 이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기국회 파행 사태가 종지부를 찍느냐, 연말까지 장기화로 이어지느냐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측은 9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국회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의장이 결정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경제 관련 계류법안을 정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추석 이후 오는 15일 본회의 개최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민생법안 직권상정 방침은 “세월호법과 민생·경제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부합한다. 정 의장의 본회의 강행 의사는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법안 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씻어 내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인식된다. 또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전에 세월호법 협상을 마무리 지으라는 압박을 여야에 보내는 측면도 있다.

새누리당은 15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참석 여부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류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태세다. 앞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15일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미처리 안건들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해외출장 중이라도 본회의 전에 귀국해 반드시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 15일 본회의 개최를 기정사실화 했다.

그러나 야당은 여당의 15일 본회의 개최 강행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움직임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에 따르는 게 원칙인데 마치 선전포고로 들린다”며 “다수 의석의 횡포를 지속하겠다는 것은 오만불손하다”고 발끈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장외투쟁 등 대치국면은 연말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여야 합의 정신을 깨트린 여당 단독 국회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쏟아질 개연성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당이 엄포와는 달리 야당의 동의 없이 15일 본회의를 단독으로 강행하긴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만약 여당이 실제로 단독 국회를 강행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졸속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물론 여야가 15일 본회의 개최에 전격 합의한다면 이달 내 정기국회 정상화와 함께 기약 없이 연기됐던 국정감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