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공방장 된 안행위

“이지원 사본과 원본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민주당 김현 의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박경국 국가기록원장)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와 책임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국가기록원이 결론을 단정 짓듯 답변하고 있다”면서 “2008년 검찰의 기록물 유출 수사에서 (대통령기록관과 봉하마을이 반납한 기록물의 차이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도 “2008년 수사 당시 검찰에서 유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개월 넘게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이 검찰과 함께 비교 조사해 유출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에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회의록을 공개 낭독했다는 ‘사전 유출’ 의혹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같은 당 박남춘 의원은 “어떻게 ‘사초’가 특정 정당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돼 유세에 쓰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기록물 제도를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번 사건을 국기문란으로 묘사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기술적으로 회의록 문서가 폐기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야권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다시는 퇴임 대통령이 청와대 재임 시 기록물을 밖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면서 “중요한 기록물이 봉하마을에서 어떤 식으로 출력됐는지도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