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첫 국감 ‘스타트’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실시하는 2013년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여야는 곳곳에서 충돌했으며 일부 파행이 빚어졌다. 해마다 파행을 거듭해 ‘불량 상임위’로 낙인찍혔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올해도 6년째 파행을 이어갔다.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놓고 여야가 맞붙어 교육부 등에 대한 국감은 오전 내내 열리지 못하다가 오후 3시가 돼서야 국감을 시작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대거 4대강 사업 증인으로 나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으며, 보건복지위에서는 기초연금 논란으로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이어졌다. 안전행정위에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쟁점이 됐다.

이처럼 여야가 지난 수개월 이상 벌여 온 정치 공방이 국감장으로 그대로 옮겨지자 이번 국감도 과거를 답습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감사를 하는 국감이 아니라 밀린 이야기를 하는 국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의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가 국감에서 피감기관을 앞에 두고 일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감이 개시된 이후라도 여야가 실질적인 국감을 위해 해법 모색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단계적으로 교학사를 포함한 8종의 역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보완을 조속한 시일 안에 하겠으며 중기적으로는 (교과서) 검정심사제도를 개편하는 방안까지 병행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국보 285호 울산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을 위한 ‘가변형 투명 물막이’(카이네틱댐)가 내년 상반기 중 설치될 전망이라고 보고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환영을 표시한 것에 대해 “우리뿐 아니라 일본 재무장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아 일본의 재무장을 묵인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 측의 언급 내용에 미·일 안보조약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이 있다. 백지수표를 위임하겠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미·일 안보조약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15일에는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을 상대로 각각 법제사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안전행정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