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장관 12명 일괄임명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국정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국정 정상화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오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부처 명칭이 바뀌는 유정복 안전행정, 서승환 국토교통, 윤병세 외교, 서남수 교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해서도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무관하고 청문회를 통과한 류길재 통일, 황교안 법무, 류진룡 문화체육관광, 진영 보건복지, 윤성규 환경, 방하남 고용노동,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 7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의 장관 후보자가 정식으로 임명되게 됐다. 새 정부 첫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는 요건도 갖췄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대통령과 국무총리, 16명의 국무위원 등 18명이 구성원인데 국무회의 규정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는 만큼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해 10명 이상이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 김행 대변인은 “12일 첫 국무회의가 열릴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했지만 파행국정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의 장관 추가 임명은 북한의 도발 위협 증가로 안보위기가 커진 상황을 감안해 국정의 공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무관하게 장관 임명이 가능한데도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임명을 보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또 10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하는 국정현안 토론회를 연다. 수석비서관들이 공식회의가 아닌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만나는 첫 모임이다. 국정 공백기에 청와대 비서실이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정현안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국정철학, 국정목표, 140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다듬고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된다”며 “또한 창조경제를 포함해 다양한 국정현안에 대해 심층 토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창조경제와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해 외부 연사를 초빙해 강연도 듣는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