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승격 무산’ 엇갈린 반응

당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처로 승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청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선 실망감이 엿보인다.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 정책, 지역특화발전 기획 업무가 중소기업청으로 옮겨 가지만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정책 강화 취지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지난 30일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목조목 분석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처로 승격시키지 않은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대신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안을 새롭게 끌어낼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1일 “청 단위로는 독립적 예산 편성, 사업권이 없고 단순 집행 기능만 있다”면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실, 총리실 등 상위 차원의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차관급 외청인 현 중소기업청 체제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모든 중소기업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농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건설·교통 분야는 국토해양부, 의료·제약은 보건복지부, 금융·보험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담당하는 등 관할 부처가 쪼개져 있는 상황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전담 TF를 이끄는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중소기업부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을 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청 격상은 작은 정부 기조와는 별도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현 중소기업청 체제에서도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정책을 펴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중소기업부 신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 장관급 독립위원회인 중소기업위원회 신설 등도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된 걸로 알지만 순효과보다는 정부 조직 비대화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 조직 개편이 ‘꼭 필요한 부분만 손댄다’는 원칙 아래 이뤄졌기 때문에 중소기업청 기능을 보강하는 선에서 대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중소기업 적합 업종 법제화, 중견기업 세제 지원 등의 정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5일 정부 조직 개편 공청회 등을 거쳐 야당과 최종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