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무분과 토론서 밝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0일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키워 내는 부모와 같은 역할을 정부에 주문하면서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무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아 놓기만 하면 어떡하느냐. 자기 발로 설 때까지 잘 키워야 한다”면서 “정책을 하나 만들고 예산이나 법을 통과시키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책임감과 공무원들의 사명감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또 “공직 기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 처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일벌백계’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감사원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됐는데 징계 처분을 해도 해당 기관에서 실제 징계 수위가 낮으면 감사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라며 “공직 비리에 대해 현행 징계 기준과 절차를 점검해 그 기준에 따른 엄격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그는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1ℓ의 깨끗한 물에 한 방울이라도 오물이 섞이면 마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99%의 공무원이 깨끗해도 1%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국민은 공직사회 전반을 불신하게 된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하지만 공직자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접시를 닦다가 깨뜨리는 것은 용납될 수 있지만 깨뜨릴까 봐, 아예 그것이 두려워서 닦지도 않는 이런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다만 이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