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총리후보 첫 인사청문 시험대 최대 쟁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두 아들이 석연찮은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고 어린 시절부터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의 총리 지명이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라는 여당이나 인수위 측의 설명을 무색하게 한다. 병역 면제와 부동산 투기 문제는 그동안 고위 공직으로 진출하려는 후보자들의 발목을 잡은 주요 낙마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무사히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사실상 그의 두 아들에게 달린 셈이다.

김 후보자의 장남 현중씨는 1989년 신장·체중 미달로, 차남 범중씨는 1994년 통풍으로 각각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제2국민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는 없지만,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으로 사실상 군 면제를 의미한다.

당시는 신장이 155㎝ 이하이거나, 이보다 크더라도 신장에 따른 체중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징병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았다.

차남의 제2국민역 편입 사유인 ‘통풍’은 과거 이를 악용해 병역을 면제받은 부정 사례가 많아 이후 합병증을 동반했을 때만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민주통합당은 병역을 면제받게 된 배경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김 후보자는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두 차례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10살도 안 돼 땅 부자가 된 두 아들의 재산 문제도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인 ‘시크릿오브코리아’를 통해 “김 후보자의 장·차남이 1993년 당시 김용준 부부보다도 더 많은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부동산은 두 아들이 7, 8세 때부터 소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1993년 9월 대법관 재직 당시 부부의 재산을 11억여원으로, 당시 20대 초·중반이었던 장·차남의 재산을 19억여원으로 신고했다.

장남은 7살 때인 1974년 당시 시가로 1억 6300만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했고, 이듬해에는 동생과 공동명의로 19억원이 넘는 서초동 양옥 주택 집터를 취득하며 ‘땅 부자’가 됐다. 김 후보자는 당시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라고 해명했지만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서초동 주택은 건축물 대장상 1991년 5월 17일 착공해 같은 해 9월 8일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아들의 공동명의로 된 이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1층의 다가구 주택으로 674㎡의 대지에 연면적 329.25㎡ 규모로 지어져 있으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땅값은 26억~30억원, 실거래가는 3.3㎡당 2000만원으로 총 40억원이 넘는다.

안씨는 “주택 신축 당시 24세였던 장남이 신축경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93년 재산공개 때도 김 후보자가 해당 토지에 5가구의 다세대 주택을 지어 임대를 준 것이 토지초과이득세 회피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