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쌓이고 비핵화 진전되면 대규모 경제지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 남북 간 신뢰와 균형, 북한의 비핵화를 제시해 놓고 있다.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이뤄지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방안으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자는 이런 과정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있다.

특히 대북 정책이 햇볕정책과 강경 위주의 원칙주의를 오가는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면서 두 정책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 간에 신뢰 확보 없이 이른바 ‘퍼주기’를 통한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신뢰를 앞세우면서도 밑바탕에는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튼튼한 안보를 내세우고 있다.

신뢰 형성을 위해 남북 간 대화에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남북관계에 필요하다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세부 내용으로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전력ㆍ교통ㆍ통신 분야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 지원, 나선 특구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 모색, 남북중ㆍ남북러 협력을 통한 3각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남북 간 호혜적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의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보건ㆍ의료 협력과 녹색경제(농업,조림,기후변화) 협력 체계화, 개성공단 국제화 및 지하자원 공동개발, 남북 가스관 부설, 송전망 구축사업,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ㆍ종교 등 다방면의 교류 내실화 등을 들었다.

특히 남북 간 대표부 역할을 할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는 방안도 중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을 추구키로 하고 대북지원의 투명성 제고, 영유아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성과 도출,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환 역점 추진 등을 약속했다.

북한인권법 제정, 해외 탈북민 보호, 강제북송 방지 등을 통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기존 남북 간 합의는 현실적 조정으로 접근하겠다는 태도다.

7ㆍ4공동성명과 6ㆍ15선언, 10ㆍ4선언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는 억지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북핵 협상의 다각화, 남북 간 실질적 협의 추진, 한미중 3자 전략 대화 가동 등을 들고 있다.

유럽의 평화와 발전을 앞당긴 ‘헬싱키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서울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위해 한반도종단철도(TK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를 연결해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