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남긴 과제

18대 대선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이제부터는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이 힘을 모아 대선 기간 깊어진 지역, 세대, 이념에 따른 분열을 치유하고 깊이 주름진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간 승부가 막판까지 치열한 선거전이 됐기 때문이다. 그만큼 후유증도 크고 치유해야 할 일도 많다.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분야의 과제가 첩첩산중 격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례적으로 ‘범보수연합’과 ‘범진보연합’이 총결집해 세 대결을 펼치면서 양측은 상대를 칭찬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서로 흠집 내기 위한 비난전을 선거 당일까지 치열하게 벌였다. 전문가들은 19일 서둘러 냉정을 찾고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 정부는 심화된 양극화를 치유하고 국회와 대화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일 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사회적 분열상을 봉합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대선 후유증을 최소화해 사회 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만 끌어안는 좁은 의미의 통합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제적 양극화가 최대 과제다. 당선자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20~40대와 50대 이후가 대결을 펼치며 세대 간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이러한 세대 간 대결의 상처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당선자가 서둘러 치유책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대선 기간 주요 화두였던 경제민주화 해법 마련도 중요하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중요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경쟁 세력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이 탄생시킨 ‘안철수 현상’에서 보듯이 정치권의 신뢰 회복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에 대한 신뢰, 정권에 대한 신뢰부터 회복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 개혁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개헌 등 정치 개혁이 임기 초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권 스스로의 개혁을 통해 사회적 과제 해결에 나서라고도 요구했다.

정치권은 새 정치 비전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대선 기간 최대 화두였던 안철수 현상은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경고였다. 제1당인 새누리당이나 2당인 민주통합당 양측 모두 국민의 압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득권 내려놓기 등의 개혁 조치를 서둘러 단행해야 할 때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정당은 공천 등 여러 가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정권이 국회를 장악하려 한 것도 문제였다. 정권이 국회를 잘 설득해 국민의 실망을 줄여 가야 한다.”고 대화 정치 복원을 강조했다.세계 경제 위기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당면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가계 부채 해결이다. 특히 대외 경제 환경이 좋지 않다. 수출 환경 악화를 잘 관리하면서 잠재성장률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성장 담론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는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다. 이대로는 노동력 공급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남북 문제 등 대외 환경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4강 모두 올해 정권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새해에는 새 정부에 의해 펼쳐질 외교 전략이 충돌할 개연성도 적지 않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