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벌인 여당… ‘코브라 효과’ 수습에 여야 총력

제21대 총선(4월 15일)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표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서민 집값 안정’ 정책을 유지하면서 청년층 표심을 얻기 위한 부동산 규제·공급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야당은 현 정부·여당의 과도한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며 규제 완화 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번 선거를 두고 정책의 무덤이라 불리는 부동산 정책의 ‘코브라 효과’를 어떻게 수습하는지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흥미진진한 분석이 나왔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연세대 미래정부연구센터장)는 8일 서울신문 특별기획 선거방송 ‘4·15 총선이슈 톺아보기’ 2회 <부동산 정책 20대 표심 바꿀까>에 출연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던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한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 부작용으로 불리는 ‘코브라 효과’가 발생했다”면서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과반의 이유 1위가 ‘일관성 없는 정책’인 만큼 이를 어떻게 조율갈지가 총선 표심의 향배를 결정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 여겼던 상대적 저소득층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들이 포진한 20대 응답자(만 18~29세)의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는 20%대에 그쳤다.‘코브라 효과’는 적절한 해결책으로 여기고 실행한 정책이 더 큰 문제를 낳는 결과로 이어지는 역효과를 의미한다.

인도에서 도시의 코브라를 제거하고자 포상 정책을 시행했는데 처음에는 실제로 잡아오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포상금을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 농장에서 일부러 코브라를 키워 가져오게 됐다. 이후 법령이 철회되자 사람들은 필요 없는 코브라를 거리에 버리게 됐고 결국 거리에 코브라가 더 많아지게 됐다는 데서 유래했다.

방송에서는 ▲부동산 정책, 총선 의제 상위권 휩쓴 이유 ▲부동산 정책,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부정 평가자, 대거 지지정당 바꿨다 ▲‘일관성 없는 정책’ 누가 더 싫어했나 ▲무당층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했나 ▲소득 낮을수록 부동산 정책에 불만 더 많은 까닭 ▲여당에서도 부동산 정책 갈아타기 시작 ▲한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압도적 반대 왜 ▲분담금 협상 안 되면 미군 감축 찬성, 미래통합당 지지자도 찬성? ▲왜 20대·학생들은 미군 감축에 반대하나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들을 수 있다.앞서 서울신문과 연세대 미래정부연구센터가 공동기획한 ‘21대 총선 주요 이슈 국민 인식 조사’(서울신문 3월 30일자 1·2·6면 참조)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유무선 전화면접(각각 21%, 79%)을 무작위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응답률은 8.5%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이는 올해 2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반영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