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관전포인트

21대 국회를 구성하는 4·15 총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고, 2022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도 띤다. 우선 이번 총선은 4년 전과 달리 국민의당 돌풍 같은 제3지대 영역이 사라지면서 ‘진보진영’ 대 ‘보수진영’ 간 사활을 건 싸움이 더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대선, 지방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승리하는 게 보수 세력의 완벽한 심판과 촛불혁명의 완성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압도적인 ‘정권심판론’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신문이 15일 정치·선거 전문가 13명을 인터뷰해 심층 분석한 결과 이번 선거의 3대 변수로 ‘코로나19’,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의 파괴력’, ‘공천 잡음’이 꼽혔다. 국민 생활을 크게 제약하는 코로나19 확산은 선거 이슈를 잠식하고 있으며, 대면접촉 선거운동 실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염병의 가장 큰 책임은 집권 여당과 정부에 있어 민주당에 악재가 분명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봤다.

연동형 비례제가 담긴 새 선거법은 통합당에 이어 민주당마저 비례 전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누더기가 됐다.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에 보수와 진보층이 얼마나 결집하느냐는 역대 선거에서 볼 수 없었던 변수이자 정치 후퇴로 평가된다.민주당의 감동 없는 ‘시스템 공천’과 막판 무더기 불복 사태를 부르고 있는 통합당의 ‘물갈이 공천’도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됐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는 것도 변수”라면서 “지금까지 어느 당이 잘하고 못했다는 것보다 앞으로 어느 당이 실수를 덜 할지가 더 중요하다”며 위기관리 능력을 강조했다.

13명의 정치·선거 전문가가 꼽은 4·15 총선판을 흔들 3대 변수 가운데 코로나19는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이자 최대 변수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것처럼 전염병 확산은 정부와 여당에는 악재 중의 악재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대처 방식에 따라 오히려 악재가 아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 포인트)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직무를 긍정평가(49%)한 층도, 부정평가(45%)한 층도 모두 긍정·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코로나19 대처’를 들었다. 서경선 정치평론가는 “코로나19가 서민 경제에 미친 영향을 보면 현재까지는 야당에 유리할 수 있다”면서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느냐에 따라 오히려 여당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도 각 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대는 ‘접전’, 30~40대에서는 민주당이, 고연령층에서 통합당이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구도에서 세대별 투표율은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년층이 안정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새로 유입된 만 18세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얼마나 나올지 등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선거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비례전용 정당의 파급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범진보 진영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까지 감수하며 선거법 개정을 이끈 주체인 만큼 통합당과 동일하게 비례정당을 만들더라도 그에 따른 정치적 타격은 더 클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15일까지도 정의당 설득에 애를 먹으면서 비례정당 전략의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구 격전지에서 중도층이 이탈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의석 몇 석을 더 얻는 꼼수로 끝나지 않도록 민주당은 뒷번호 5개 정도만 얻겠다는 식으로 양보를 해서 연정을 통해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여당이 만드는 비례정당은 ‘한지붕 여러 가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의 문제보다도 실무적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각 정당이 비례대표 순번을 어떻게, 몇 명 정도 내느냐 등의 문제를 놓고 탈이 생기면 그 비판은 모두 민주당이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공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갈렸다. 민주당은 안정적인 ‘시스템 공천’을 통해 공천 후유증을 최소화했지만, 그로 인해 감동도 없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평가다. 아울러 당내에서 소신 발언과 쓴소리를 해왔던 금태섭 의원이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집권 여당의 경직성을 노출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2016년 집권당이던 새누리당(통합당 전신)의 경우 공천 파동을 심하게 겪었는데 현 집권당인 민주당은 공천으로 인해 분열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혁신 없는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자칫 친문(친문재인) 체제 구축의 방향으로 간다면 총선 경쟁력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국정 경험이 많은 인사를 대거 공천한 건 강점이지만, 금 의원 사례는 당심과 민심 간 괴리를 보여 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당내 주류인 영남·다선 의원들을 쳐내며 외연 확장의 계기를 마련했으나, 공천 막바지 단계에서 ‘사천’(私薦) 논란을 겪고 공천 탈락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가 이어지며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합당은 보수 통합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에도 여러 진영의 사람들을 모았고, 칼을 쥔 김 전 위원장이 주류까지 쳐냈다”면서 “그러나 공관위가 어떤 기준으로 공천을 했는지가 불분명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는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통합당은 현역 물갈이 비율이 높아 주목을 받았다”며 “다만 공천 결과에 대한 내부 반발이라는 큰 불안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드러나 공정성 논란, 통합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유증 및 옥중 서신이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조 전 장관 사태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은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은 듯하지만, 영향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