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여부 밝히라” 민주당 충청권 후보 압박
김태흠 충남지사 “대통령에 면죄부 위인설법”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특검법)을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을 겨냥한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전날에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가 특검법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최민호 세종시장·김영환 충북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작 기소 특검법은 폭거”라며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면서 “자기 사건 심판 금지 원칙을 훼손하는 입법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시행 시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법안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진영이나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로 560만 충청인은 조작 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대해 “특검법의 찬성과 반대 여부를 밝혀라. 침묵과 회피는 동조하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직격했다.

공동 결의문은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 명의로 발표된 가운데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특검법은 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위인설법”이라며 “의회 권력을 무기 삼아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뒤엎겠다는 반헌법적 폭거로, 권력을 남용한 대가는 반드시 매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최근 발의한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이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 8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당과 보수진영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세줄 요약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세종시청 앞에서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을 규탄했다. 공소취소 권한 부여는 형사사법 체계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충청권 국민의힘 후보들, 특검법 폭거 규탄
• 공소취소 권한 부여, 삼권분립 훼손 지적
• 민주당 후보들에 특검법 찬반 입장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