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할듯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할듯

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입력 2026-02-24 13:29
수정 2026-02-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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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본회의 단독 처리 가능성
대구경북·충남대전 처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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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거수 표결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거수 표결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같은 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고성 등으로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도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처리를 보류하고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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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재정 지원 등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에 통합특별시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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