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의회 통합 논의 부족…의원 정수 동일하게 맞춰야”

대구시의회 “의회 통합 논의 부족…의원 정수 동일하게 맞춰야”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6-02-19 16:08
수정 2026-02-19 16: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구시의회는 19일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는 19일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통합특별시의회의 의석수, 청사 위치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대구시의회에서 나왔다.

대구시의회는 19일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의원 정수 비대칭, 의회 운영을 비롯한 쟁점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쟁점 사항에 관한 규정 등이 특별법에 담겨있지 않아서다. 특별법안에는 통합의회의 지위와 권한, 통합의회 의장의 직무 등 일반적인 내용만 담긴 상태다.

특히, 33석인 대구시의회와 61석인 경북도의회가 그대로 통합한다면 절대다수인 경북도의회 출신 의원들의 의견 위주로 의결이 진행돼 상생과 균형이라는 통합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게 시의회 측의 설명이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시의원 1명이 중요한 결정을 바꿀 수 있는데, 경북의 의원 수가 대구의 의원 수보다 월등히 많아 중요한 결정과 자원 배분 과정에서 대구시는 경북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통합의회 의원 정수는 대구와 경북이 동일한 수로 구성해야 민의가 제대로 대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의장 선출 방식과 상임위원회 구성, 회의 규칙 등을 통합하고 제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도 부족해 의사 운영에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의회 청사 위치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현재 시도의회 의석수만 합쳐도 90석이 넘는 데다, 300여 명의 사무처 직원이 근무할 공간을 당장 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통합의회 청사 입지를 두고 의원 간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통합의회 청사 입지를 둘러싼 대구와 경북의 주도권 경쟁이 자칫 지역 간 ‘심리적 분열’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선 지자체 간 행정통합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일정 유예 기간을 두고 분리 운영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20조원에 달하는 정부 재정 지원이 핵심인데, 특별법에 이와 관련한 방안이 법에 담기지도 못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명확지 않다”며 “통합이 외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의 자치권과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