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축소 지방분권 강화 필요”
지난해 성탄절 SNS에 이어 3번째 강조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통령 권한 축소와 지방 분권 강화,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 필요성을 또 다시 주창했다.

유 시장은 7일 인천시청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어느 기업인이 ‘제발 마음 편히 기업활동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리스크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향후 국내 정치 안정을 위해선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개헌에는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권한 축소와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방 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의 정치 구도에 따른 국정 혼란을 피하기 위해 양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논리를 폈고, 지난해 12월 25일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을 위해 지금이 개헌 최적기”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개헌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2028년 양원제 국회 개헌 전 까지로 임기를 제한해야 하며, 지금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어가는 미래를 준비할 적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