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조기 대선 의도”… 오늘 헌재 항의
야 “왜곡… 권성동 뻔뻔하게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인 3일 오후 국회측 법률대리인단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오른쪽부터),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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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며 맞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면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 처사”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단장을 맡으며 “(탄핵안 수정 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 없다”고 한 데 대해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그 당시 수정된 사항은 일부분에 불과했지만 지금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선 중대 사유가 내란죄”라며 “이제 와서 탄핵심판을 빠르게 (끝내)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중대 내용을 민주당 스스로 철회한다는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헌재를 찾아가 항의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8년 전 탄핵소추를 했던 권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한 거짓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탄핵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 헌재는 헌법적 책임을 묻고 형사재판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8년 전 민주당 대표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불법 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며 여당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2025-01-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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