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여사특검법 공포 시한 임박

오늘 오후 국무회의 상정 여부 미정
與, 오늘 의총 뒤 거부권 요청 방침
野, 1인 4역 崔대행 압박 수위 고심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가능성 갈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 시한인 1월 1일을 앞두고 막바지 고심을 이어 가고 있다. 관가와 정치권 등에서는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31일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대로 열리지만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응을 위해 평소보다는 다소 늦은 오후 4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총리실 측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이 쌍특검법 처리에 대해 막판까지 고심 중이지만 관가에서는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한 공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관료 출신인 그가 정부·여당의 기조를 뒤엎는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최 대행은 지난 27일 “권한대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는 무안 제주항공 참사 추모 분위기 속에 충돌을 자제하고 있지만 물밑에서 최 대행을 각자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1일 의원총회를 거친 뒤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도 그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쌍특검법의 조항은 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광범위한 수사 대상 등 두 가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약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여지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압박 수위에 대해서는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 체제가 들어서기 이전까지만 해도 최 대행이 특검법 등을 거부하면 그를 탄핵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무안 제주항공 참사 발생 후 ‘1인 4역’ 중인 최 대행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탄핵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그러한 이야기(추가 탄핵)를 하는 건 국가 애도 기간이 아니더라도 옳지 않다”며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나 지도부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최 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하더라도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곧장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한덕수 국무총리와는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한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과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참사 수습 후 단행할 수 있다”면서 “야당으로서는 불만이지만 여론을 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대행이 쌍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모두 거부하더라도 민주당의 추가 조치는 내년 1월 4일 국가 애도 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과 함께 이 엄중한 상황을 인내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촉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