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특활비 깎았다고 살림 못 하겠다는 건 당황스러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여당을 향해 “(검찰 등의) 특활비를 깎았다고 살림을 못 하겠다는 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TK) 신공항 등 지역의 현안을 언급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재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가 4조8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놨는데, 아무 때나 꺼내서 쓰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때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000억원을 넘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중 절반을 깎아서 나랏빚이라도 갚자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줘서 문제다’ 이건 정말 황당한 이야기”라며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정부안에 포함했어야지, 인제 와서 올리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두 달 사이에 정부의 정책이나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닐 테고, 무능했거나 다른 작전을 쓰다가 문제가 된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예산 집행 방향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TK 신공항 건설 사업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3조원 가까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돈은 사실상 못 받는다고 봐야 한다”라며 “3조원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 대구 공항, 광주 공항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협력해 달빛내륙철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여기에 더해 여야가 힘을 모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경주 APEC 지원 특별법도 얼마 전에 통과시켰다”고 소개했다.

그는 TK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지역이 소외되고 있는 만큼, 국토 균형발전 정책과 성장 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대구 유치 등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