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포항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포항 전통시장 상인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 “지역화폐는 온누리상품권보다 효율이 뛰어난데도 정부에서 안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당 최대 험지인 대구경북(TK)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포항 죽도시장에서 포항전통시장상인연합회와 만나 “정치의 본질이 국민 나은삶 을 만드는것인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 심사와 관련해)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게 지역화폐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국회는) 예산을 삭감할 권한밖에 없다 보니 결국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며 “짧은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최대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늘려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길이 없겠나”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해 “지역화폐는 제가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시행한 정책 중에 가장 복합적이고 효과가 좋은 정책”이라며 “굳이 정부에서 (관련 예산 증액을) 안 하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 예산 협상에 추가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제가 많이 듣는 안타까운 이야기는 ‘가게 문을 닫고 싶은데 닫을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가게 문을 닫으면 폐업 비용과 함께 당장 빚을 갚아야 해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정부의 재정 역할을 두고 “경제가 침체되면 정부의 재정 역할을 늘려서 부족한 경기를 보완해 가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고 있다”며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누군가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누가 부담할지는 정치가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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