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혼인가정에 초점 맞춰졌단 지적에
“사회적차별이라든지 제도로 담지못한 부분”

최근 배우 정우성(51)씨의 혼외자 출산 소식을 계기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28일 대통령실의 저출생 대응 관련 브리핑에까지 이 사건이 언급됐다.

시작은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의 브리핑 이후 이어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출입 기자단의 질의응답에서 나온 한 기자의 질문이다. 정씨의 비혼 출산 소식에 관련 사회적 관심이 많아졌는데 정부 대책은 전부 혼인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부모 가정 등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한명 한명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일관된 철학이 있다”며 “부모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에 대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그러자 이 관계자는 “결국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생명이 차별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부분 지원해야할지 정부가 앞으로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비혼 출산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2%대였던 비혼 출산율은 지난해 4.7%로 2배가량 증가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비혼 출산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맞다”라면서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42%나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출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1만 900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에는 비혼 출생뿐 아니라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관계를 유지하며 출산한 아이도 포함됐다.

최근 정씨는 모델 문가비(35)씨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에 대한 양육 부담만 지겠다고 밝히면서 비혼 출산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