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직선거법 1심 징역 1년·집유 2년
2연속 피선거권 박탈형 시 리더십 흔들릴지도
민주당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
민생 행보 이재명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 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25일 나온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열흘 만에 두 번째 고비를 맞는 것이다. 2연속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는다면 민주당의 이 대표 ‘일극 체제’에 물음표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형량이 낮을 경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정치적 생환의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하루 전날인 24일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친명(친이재명)계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안에 대해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서 다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선거법 1심 선고, 검찰의 추가 기소(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을 언급하며 이를 ‘사법 살인’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가 지난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한 거친 언행을 주의해달라고 했는데도 수위를 조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대한 무죄 여론전은 선고 당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정치 검찰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선거법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 법원을 찾을 계획이다. 지난번 선고 때는 70여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를 찾아 눈도장을 찍었다. 한 친명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며 “25일에도 법원을 찾을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바람대로 무죄가 나오면 이 대표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된다.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살인이라는 프레임이 더 공고해지며 이 대표의 리더십도 유지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 나아가 탄핵 추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이 대표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금고 이상의 중형을 받는 일이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 박탈로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선거법 1심 유죄 충격을 다독이며 사법부 비판으로 내부 집결에 나섰던 민주당도 연이은 유죄 판결에 이 대표의 일극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이 남아 있다며 반전을 꾀할 수는 있지만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한 내부 결속이 끝까지 유지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 대체 주자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지만 ‘유죄’ 꼬리표가 달리면서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하다. 또 대북 송금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풍전등화 같은 자신의 정치 운명의 결과를 앞두고 민생 행보를 부각하는 등 사법리스크 지우기에 주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특검법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네 번째 장외집회에서 처음으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으며 몸을 한껏 낮췄다. 선고 전날인 24일에는 공개 일정을 자제한 채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